이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고용안정의 시대(時代)!”

- 장고협, 장애인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요즘,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주영순 의원실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장고협) 공동주최로 200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심재철 의원, 최봉홍 의원, 권성동 의원, 황인자 의원, 김성태 의원, 정우택 의원, 양창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 된지 24년이 지났고,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성과는 취업률을 늘리고 실업률을 줄이는데 집약된 측면이 있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취업률을 중시하는 고용촉진에서 복지를 통한 고용안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패러다임과 동떨어진 현재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대한 개정(改正)의 필요성이 장애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15211() 13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향후 법 개정의 단초(端初)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나운환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는 장애인고용촉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고용안정을 위해 헌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고용안정으로의 변화를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손영호 관장(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좌장으로, 이상희 과장(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은경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조호근 센터장(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선승연 사무총장 권한대행(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근 기획정책국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토론자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회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선해야할 점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보내 달라. 장애인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편견과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이 된 장애인의 경우도 사업주와 동료의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장기근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장애인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되어 고용은 창출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일자리 질 등의 문제로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복지를 통한 고용안정으로 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고용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장애인 당사자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주영순 의원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질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 개방형으로 직제를 변경하여 장애인적 관점(觀點)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장고협은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부재로 ·도지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실에 수차례 전달하였으며, 지난 21일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고협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연구개발과 입법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