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본법 제4차 연속토론회]

 

완전한 권리와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자립지원법 중심으로 -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7052614:00 ~ 16: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세부주제 :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장애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주 최 : 국회의원 이종명, 국회의원 성일종,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

주 관 :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단체 (가나다 순)

- 장애인인권센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소아마비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자립지원센터 WITH,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 간

프 로 그 램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접수

 

1: 개회식(14:00~14:30)

14:00~14:30

(30’)

개회사 및 축사

 

2: 발제 및 토론(14:30~16:30)

14:30~16:10

(100’)

주 제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장애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좌 장 : 김종인 재활복지대학원장 (나사렛대학교,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

발 제 : 전동일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장애인 자립지원법() 및 논의쟁점, 향후 정비 방안

토 론 : 이용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자립지원법 제정의 비전, 및 향후 발전방향

강윤택 소장(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자립지원, 권리옹호 등 구체화 실현방안

임종호 교수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립지원, 권리옹호 강화 방안 마련

노문영 권익옹호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 법률 검토 및

의견(적정성 등)

임을기 장애인정채과장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16:10~16:30

(20’)

질의응답

- 참석자 종합토론

- 방청석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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