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본법 제4차 연속토론회]
완전한 권리와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자립지원법 중심으로 -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년 05월 26일 14:00 ~ 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세부주제 :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장애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주 최 : 국회의원 이종명, 국회의원 성일종,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
○ 주 관 :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단체 (가나다 순)
- 장애인인권센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소아마비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자립지원센터 WITH,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 간 | 프 로 그 램 | 비 고 | |
13:30~14:00 (30’) | 등록 및 접수 | | |
제 1부 : 개회식(14:00~14:30) | |||
14:00~14:30 (30’) | 개회사 및 축사 | | |
제 2부 : 발제 및 토론(14:30~16:30) | |||
14:30~16:10 (100’) | 주 제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장애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
‣ 좌 장 : 김종인 재활복지대학원장 (나사렛대학교,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 | |||
‣ 발 제 : 전동일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및 논의쟁점, 향후 정비 방안 | ||
‣ 토 론 : 이용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 자립지원법 제정의 비전, 및 향후 발전방향 | ||
강윤택 소장(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자립지원, 권리옹호 등 구체화 실현방안 | ||
임종호 교수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자립지원, 권리옹호 강화 방안 마련 | ||
노문영 권익옹호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 - 법률 검토 및 의견(적정성 등) | ||
임을기 장애인정채과장 (보건복지부) | - 자립지원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 ||
16:10~16:30 (20’) | 질의응답 | - 참석자 종합토론 - 방청석 질의․답변 |
장애인기본법 포스터.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