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내몰리는 위기의 장애인 근로자들”
- 해고 관련 상담 53.2%로 절반을 넘어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5년도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53건(온라인 상담을 제외하면 총 314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24.7%)에 이어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임금체불 21.3%, 부당처우 19.4%, 퇴직금 12.4%, 실업급여 11.1%, 산재 7.0%, 고용장려금 0.3%, 기타 5.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부당해고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해고와 관련이 있는 부당처우, 실업급여 지급 관련 상담을 포함하면 53.2%로 경제 불황 속에 거리로 내몰리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79.2%로 여성(20.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58.5%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4.9%), 청각장애(12.4%), 신장장애(7.0%), 뇌병변장애(5.7%), 지적장애(1.2%)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1.9%), 인천(13.1%), 부산(6.3%), 대구(5.7%), 울산(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2%로 중증장애인(10.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4.1%로 가장 많았고, 30대(32.8%), 40대(6.3%), 50대(4.1%), 70대(1.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0.8%, 5~9명이 15.6%, 5명 미만이 14.9%, 50~99명이 1.9%, 100인 이상이 0.2%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의 97.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